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(20%)로,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.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‘22대 총선 공천 규